조희대 공격 허탕 친 민주… 이례적으로 추가 국감 검토

박지원, 추가 국감 가능성 시사… “대법원서 해야”
與지도부 “가능성 열어두고 있어”
민주당, 추가 국감 통해 李대통령 재판 기록 요구할 듯
사법개혁 명분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엿보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 등과 관련해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연일 맹공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이를 방증한다. 민주당은 무리한 현장검증을 펼쳤지만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당시 기록을 보지도 못했다. 이에 이례적으로 추가 국감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은 시종일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기록을) 공개 및 제출하지 않고 거짓말만 했다”며 “다시 한번 감사를 하자는 것으로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했다. 추가 국정감사를 할 경우 대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대법원 측이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하는 등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못했고 추가 국정감사를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의 ‘대법원 추가 국정감사’ 논의에 대해 선을 긋지 않았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해 “(지도부 차원)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대법원 추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려는 명분은 이 대통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 절차 과정에서 불법적인 절차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전자스캔된 전자기록을 읽고 대법관들이 충분히 숙의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주장의 사실 여부는 그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상당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 재판은 2025년 10월부터 전자 문서가 합법화됐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 선고일인 5월 1일은 형사 전자 기록은 불법이고 종이 기록만 합법적 문서다. 대법원은 3월 28일 전자화된 기록을 대법관들이 읽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불법 기록을 대법원이 읽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처럼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유는 단순히 대법원 판결의 절차적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안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석 전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개혁에 이어 두 번째 발표다. 민주당은 3대 개혁인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연내에 모두 진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법개혁안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그간 특위가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소원도 사법개혁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재판소원제도는 법원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3심제인 재판구조가 4심제로 변경될 수도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