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건지소 '의사' 인력난 심각… 공공의료 공백 현실되나

공보의 급감 추세, 배치율 35% 불과해… 23개는 의과진료 불가
봉직의 채용도 하늘의 별따기… 부여, 5개 보건지소 업무중단

부여군보건소 전경. 부여군 제공

충남지역 15개 시군 보건지소의 '의사'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는 갈수록 급감하는 추세인가 하면, 봉직의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에 가까운 실정이다.

부여군이 5개 보건지소 의과 진료업무를 중단키로 하는 등 농어촌을 지탱하던 공공의료를 축소·폐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와 서영석(경기 부천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보의는 △의과 85명 △치과 58명 △한의과 116명 등 259명으로, 시군 보건소 14곳(청양·태안의료원 미포함) 가운데 10곳(71.4%)만 배치했다.

또 병·의원 등 의료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단위 등에 위치한 공공의료 최일선인 보건지소는 더욱 열악하다. 전체 150개 중 53개(35.3%)에 그쳐 의과를 기준으로 나머지의 상당수는 일주일에 2-3번씩 순회진료를 하거나, 23개는 아예 진료 자체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여군의 경우 다음 달부터 은산면·외산면·홍산면·임천면·석성면 5개 보건지소 의과 진료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봉직의(관리의사) 3명과 공보의 7명 가운데 봉직의 2명은 의료파업이 끝나면서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공보의 4명은 내년 4월 전역하는 등 의료인력이 부족해 하루 평균 진료인원이 1-3명 안팎인 '의약분업지역'을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으로도 의대생들이 현역으로 입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사정이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구한 '2025년 공보의 필요인원 대비 편입인원'을 보면, 충원율은 필요 1387명-편입 738명으로 절반 정도인 53.2%(◇필요인원 △의과 745명 △치과 248명 △한의과 394명 ◇편입인원 △의과 247(33.2%) △치과 221명(89.1%) △한의과 270명(68.5%))에 불과하다. 2020년(필요 1464명-편입 1390명, 89.4%)보다 36.2%포인트가 차이난다.

더욱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과는 5년 전 81.2%와 비교하면 무려 48.0%포인트나 급격하게 떨어졌다.

도내 공보의 전입·전출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전출 156명(복무만료 153명, 타시도 전출 3명), 전입 132명(신규 93명, 타시도 전입 39명) △2024년-전출 150명(복무만료 145명, 타시도 전출 4명, 편입 취소 1명), 전입 132명(신규 59명, 타시도 전입 44명) △2025년-전출 115명(복무만료 111명, 타시도 전출 4명), 전입 81명(신규 44명, 타시도 전입 37명) 등 2년 사이 전입(충원)은 51명(38.6%)이 감소했다.

시군들이 공보의 공백 등을 메우기 위해 채용하는 봉직의(관리의사)는 '수억대' 연봉을 내걸어 공개모집공고를 내지만 응시하는 사람이 1명도 없을 정도로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도내는 15개 시군 중 천안·공주·아산·논산·부여·청양·태안 7개 시군(25명)만 채용했으며,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시군마다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보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며 "원격진료와 시니어의사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역의료 버팀목이자 마지막 보루인 보건소·보건지소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 붕괴와 의료서비스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며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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