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미 5개월 전 한국에 ‘캄보디아 범죄’ 경고했다…“긴급조치 필요”

5월 OHCHR 특별보고관 3명 공동성명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모습. [시아누크빌(캄보디아)=연합뉴스]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살해 범행이 뒤늦게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미 5개월 전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한국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16일 드러났다.

앞서 OHCHR은 지난 5월 19일 유엔 특별보고관 3명 공동 명의의 성명에서 캄보디아 등의 범죄단지 상황과 관련, “인도주의적으로, 인권적으로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이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협동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OHCHR은 당시 “문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미얀마군, 캄보디아,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 내용의 사본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OHCHR의 성명 내용 중에는 범죄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침해 행위 사례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성명을 통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며 “구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음식과 깨끗한 식수 접근이 제한되고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버텨야 한다”며 “일부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족에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했다.

성명은 특히, 범죄단지에서 도망치려 했다가 오히려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특별보고관들은 범죄조직이 당국의 단속에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옮겨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운영 방식이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범죄조직들이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 지역 당국, 유력 자산가들과 결탁해 처벌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국에 “피해자 신원 파악과 보호·지원, 가해자 처벌, 보복 조치 예방 등에 있어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즉각적으로 인권에 기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