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투자 위험부담 줄이고, 저작권 침해 발견 즉시차단"…핵심규제 합리화

손실 충당 20%·초과수익 민간이전 40%·콜옵션 40% 제시
저작권 침해 대응 속도전…지상파-OTT 규제 형평성도 손본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정부가 문화산업 전반의 규제 체계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투자 구조의 위험 분담을 정부가 더 지고, 불법 유통물은 "발견 즉시 차단"하는 등 신속 대응을 예고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과거형 규제도 현행 미디어 환경에 맞게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바이오·에너지·문화가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며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학계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지상파 방송의 진흥,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관광지 바가지요금 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투입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부가 먼저 손실을 떠안는 손실 충당률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민간에 돌아가는 초과 수익 이전 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흥행 시 정부 지분을 민간이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비율도 40%로 올린다는 방향을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돈이 돌아야 제작사 선택지가 넓어지고, 극장·OTT 투자 협상력이 높아져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모태펀드 운용 규정의 '유연화'도 중기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모태펀드의 특성 때문에 현장 투자 타이밍이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위기 진단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한국 영화 산업에 붕괴 조짐이 있다"며 국가 영화 펀드 전면 개편, 극장 관람 문화 회복, 해외 진출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정석 KC벤처스 대표는 "모태펀드 등 공적 자금이 우수 제작사에 더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제한 규정을 재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정·세제 뒷받침도 거론됐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기업 10%로 상향하고,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넓히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호주는 40%, 캐나다는 25~40%, 중국은 25% 수준"이라며 20~30%대로의 추가 상향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명예훼손 글처럼 신고 즉시 차단 후 심사·해제하는 방식을 참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건의된 과제를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개선하도록 후속 조치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합리화가 투자 선순환과 창작자 권리 보호, 방송·영화 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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