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석 검사 '엄희준 쿠팡 수사외압' 양심고백 "저 포함 책임져야" 눈물 쏟아

"일용직 퇴직금 불법체불 무혐의 지시…사회적 약자 퇴직금 돌려받아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문지석 부장검사가 15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쿠팡 퇴직금 불법체불 사건 외압을 폭로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쿠팡 CFS의 일용직 퇴직금 불법 체불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파문이다. 이 부장검사는 내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고, 자신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쿠팡 CFS 퇴직금 체불 사건은 노동부 부천지청이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부천지청)에 송치했으나 지난 4월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한 사건이다. 문 부장검사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대검에 진정서를 냈다.

문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창장이 무혐의를 지시하고, 핵심 증거를 누락시킨 채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엄희준 검사가 지난해 노동부 국감 전후 이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된 이후 우리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노동부에서 2024년 9월26일 압수수색한 결과 중요한 자료가 확보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며 “그러다가 주임 검사가 교체된 직후 2월21일 오전 9시31분 경 저한테 '어떤 결론이든 상관없으니 대검 보고를 통과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 '결과만 보고받겠다'라고 얘기했으나, 바로 그날 11시에 부장검사 모르게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불러,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대검 보고용 보고서의 핵심 압수수색 결과를 '빼라'고 지시해 불기소 처분이 됐다”라고 폭로했다. 그는 부적절한 것을 넘어 범죄 행위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진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CFS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고 본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 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고 △쿠팡 역시 2023년 5월 이전엔 퇴직금을 지급하다 취업 규칙을 변경하면서도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지켜야 할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며 △노동부 부천지청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에 쿠팡의 내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 자료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관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개별 대응하라'라는 내용으로 이는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9월26일자로 진행된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정보도 사전에 쿠팡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설명했다. 김동희 차장검사가 자신에게 이날 오전 출근 전부터 전화에 이 내용을 묻길래 사무실에서 전화로 보고했고, 김 차장이 쿠팡 변호를 맡는 김앤장 변호사와 친분관계가 있다고도 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정종철 쿠팡 CFS 대표이사는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시 원복하는 걸로 의사 결정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정 대표가 취업 규칙을 원상복구를 뒤늦게라도 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몇 천 명이 있으며 그 가운데 8명이 고소했고 한 명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 중”이라며 “검찰에서 기소해야 된다”고 밝히면서 끝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쏟았다. 문 부장검사는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다”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문 부장검사에 질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기 있는 발언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