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그리어 “중국 희토류 통제, 경제적 강압 행위…동맹과 공동대응”

“희토류 수출 규제 중단하면 관세 유예 연장”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왼쪽)가 15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시엔비시(CNBC) ‘미국에 투자하라’ 포럼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례회의 부대 행사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자신의 메모를 보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가 15일(현지시각)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조처는 기존 미중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의 동맹과 공동 대응하겠다”면서도 “중국이 철회하면 관세 부과 조처를 기존 90일보다 더 길게 연장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시엔비시(CNBC) 주최 포럼 및 재무부 기자회견에서 베선트 장관과 나란히 발언에 나서 “중국의 조처는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 탈취 시도이며 세계 경제에 대한 경제적 강압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규정은 중국이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게 한다”며 “한국에서 제조돼 오스트레일리아에 판매되는 스마트폰은 중국에서 조달된 희토류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포함할 경우,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우리도 동맹들은 그런 종류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 규제의 범위와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중국의 희토류 규제안이 사실상 실행 불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중국의 조처가 단순히 미국과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도 중국을 향해 경고를 날렸다. 그는 “중국 정부 내 일부가 실망스러운 행동과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이건 ‘중국 대 세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 전체를 상대로 수출 통제를 걸었다. 우리는 베이징의 관료들이 전 세계 공급망을 통제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동맹과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례총회에 참석 중인 유럽, 호주, 캐나다, 인도, 아시아 민주국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상 의사는 분명히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아직 해당 제도를 실행하지 않았고, 우리도 보복성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양쪽 모두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지점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이를 시행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다시 합의된 희토류 흐름과 관세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중단할 경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유예 조치를 3개월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초부터 90일간의 관세 휴전 조치를 반복해 연장해왔으며, 다음 만료일은 11월이다. 베선트 장관은 “앞으로 몇 주간 협상될 사안”이라면서도 “두 정상이 서울에서 만나기 전에는 협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공급국임을 스스로 증명할 경우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리는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내가 아는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에서 예정된 아펙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아시아를 방문해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할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미·중 실무협상이 국제통화기금 회의장 주변에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