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정 법대, 행정처장 안내로 방문…주진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당 법사위원들이 어제(15일) 대법정 법대를 둘러본 이유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집무 공간 상황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대 입장은 법원행정처장 안내로 이뤄졌다며, 법대 방문을 “사법부를 짓밟는 장면”이라고 표현한 주진우 의원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 당시 “대법원장과 점심식사를 한 후,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방문했다”며 “대법원 증원과 관련해 법정 현황과 대법관 집무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정은 법원행정처장의 제안에 따라, 처장 안내를 받아 갔다”며, 주진우 의원에게 “허위 사실로 동료 명예를 훼손하고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법대에 올라가 보시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법원은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4명만 늘려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중인데, 왜 그런지 이해하는 자리였다. 대법관 좌석이 양쪽으로 2석씩 여유분이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며 사법부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어제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허위 사실로 언론플레이하는 국민 법사위원들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관실 역시 대법관 본인이 자신의 집무실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해 성사됐다며 “어떻게 이것을 ‘헤집고 다녔다’고 쓸 수 있느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은 또한 대법원 서버에 저장돼 있는 접속 기록을 요청한 것이지, 대법관의 컴퓨터(PC)를 보겠다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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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