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빠 회사가 받고 아들이 또 받고…중기 지원금 ‘가족회사 쪼개기’ 의혹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
의심사례 3년새 20건→30건
해외 진출 기업 수출 돕는 제도
사실상 ‘동일 기업’ 각각 지원 받아
예산 늘며 중복 의심 건수도 급증
“지원자 느는데 예산 줄고 수기로 검증
통합 지원 시스템 마련 급선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실>

관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수출바우처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들에 중복 지원되는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급증했지만 관리 인력과 예산은 줄어들어 이같은 제도 허점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중복으로 수출 바우처를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022년 10건, 2023년 14건, 2024년 14건, 2025년 30건 등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홍보, 마케팅, 기술개발, 전시회 참가 등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출 증대를 위해 해당사업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같은 중복 의심 사례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코트라에서도 이같은 의심 사례가 4건 확인됐다. 일례로 각각 5000만원씩의 수출 바우처 지원을 받은 A사와 B사는 화장품 판매업체로,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건물의 5층과 6층에 각각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있으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의심된다. 두 기업이 위치한 건물 대장상 두 대표의 거주지 주소가 동일하고 해당 건물이 각 대표가 각각 2분의1씩 공동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원받은 한 화장품 기업 C, D도 마찬가지다. 두 기업은 사업자번호는 다르지만 같은 구매링크, 같은 팩스 번호 등을 사용하고 있다. 두 기업은 각각 아버지와 아들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운영되던 회사의 사업장에 다음 사업장을 새로 등록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례가 늘어나면 최대한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멀어진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들이 서로 다르게 등록된 사업체기 때문에 코트라나 중진공이 지원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은 당해 사업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이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자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다면 엄밀히 이들의 지원을 제한할 수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같은 중복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 시행 기관 담당자가 일일이 신청자들을 설득해 반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 바우처 사업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관리 시스템은 확충되지 않고 있어 이같은 중복 지원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코트라 수출바우처 예산은 최근 4년간 477억원에서 1457억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관리 시스템 예산은 오히려 6억1000만원에서 5억7800만원으로 줄었다. 현재도 신청 내역을 수작업으로 대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산과 지원대상 모두 확대됐지만, 경쟁률은 22년 2.1대1에서 24년 7.7대1로 급증하는 등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관세 대응을 위해 예산을 늘리는 건 불가피하지만, 예산이 늘어날수록 관리 체계도 그만큼 정교해져야 한다”며 “형식상 다른 사업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기업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수출지원 사업 전반에 걸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