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여야 법사위원들 조 대법원장과 오찬 “전자기록 자체가 법적 효력 없어 불법 증거 대법관들 전자기록 읽었더라도 그건 불법”주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16일 SBS 라디오에서 “그동안 대법원 측에서 사상 초유의 최단기간에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대선 한복판에서 대선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많이 받았는데 전날 국감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종이 기록이다. 형사기록의 경우 올해 10월부터 전자기록이 허용됐기 때문”이라며 “전자기록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는 불법 증거로 밖에 볼 수 없고, 전자기록을 설령 읽었다 할지라도 그건 불법이라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무조건 종이 기록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전산 기록을 봤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전 최고위원은 전날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야 의원이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도 전산 기록을 보고 한 재판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형사기록의 경우 종이 기록을 보고, 전산 기록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실제로 대법관 집무실에 가서도 책상 위에 종이 기록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식사 분위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밥을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는 얘기가 있다”며 “기본적인 예를 갖춰 식사했고,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