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건’ 문지석 검사 폭풍 오열…정청래 “이러니 검찰개혁해야”

문지석 부장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사진 뉴스1]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에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직인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전날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눈물로 밝힌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러니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정 대표는 이날 본인의 SNS 계정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문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지난달 한 부장검사가 “상급자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줬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날 국감에서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엄 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문 부장검사는 “그렇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신과 전 주임 검사는 모두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부장검사는 김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빼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 유효·적법한지 여부다.

정종철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뉴스1]

김주영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 대표에게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취업규칙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퇴직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대표는 “원래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저희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런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취업규칙을) 원복(원상복구)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사실상 이 건 해결을 선언했다.

이번 문 부장검사의 토로 관련 최민희 의원은 “(쿠팡 퇴직금) 200만원은 검사 그대들 하룻밤 유흥비도 안되겠지만 누군가에겐 생명의 끈일 수 있는 돈”이라고 질타하면서도 “문 검사의 진정성이 어쩌면 검사들이 꼭꼭 숨길 수밖에 없었던 내면 속 정의감이 발현되는 출발점이었음 좋겠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