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국감’에 與 지지율 비상...李대통령도 영향 [이런정치]

KSOI 여론조사 대통령·당 지지율 동반하락세
민주당 강경 행보 영향 분석…국감서도 그대로
與주도 개혁 선봉 정청래 강성 행보 영향 분석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러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동반해서 떨어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시작 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여당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주도하고 있는데, 막말 공방 등에 따른 ‘정책 국감 실종’의 책임론도 정면으로 제기된다. 신속한 개혁 완수를 내거는 정청래 대표의 질주가 강성 지지층의 호감과 중도층의 비호감을 동시에 사면서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1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10월 3주차 정례 조사 결과(15일 발표)를 보면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51.3%, ‘잘 못하고 있다’는응답은 43.8%로 집계됐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응답률은 5.2%) 이 조사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과 다음 날인 14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2주차 54.7%에서 8월 4주차 57.6%로 상승한 후 9월 2주차 54.6%, 9월 4주차 52.2%로 하락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KSOI 정례 조사 기준 세 차례 연속 떨어진 수치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역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민주당 지지도는 8월 4주차 조사에서 47%로 집계된 후 9월 2주차 44.0%, 9월 4주차 42.6%, 10월 3주차 42.3%로 내려가는 추세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정당 지지도가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8월 4주차를 기점으로 30%대를 횡보하고 있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배경으로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강성 일변도 행보를 꼽는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날(15일)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에 대한 대법관들의 열람 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며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 곳곳을 확인하고 나섰는데 전례에 없는 일이었다. 과방위에선 야당 의원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는 물론 전화번호 공개 논란까지 벌어졌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막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자 의회 1당인 민주당이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당이 주도하는 각종 개혁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강성 행보도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SOI가 정 대표 및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직무평가를 물은 결과 정 대표가 ‘잘한다’는 응답은 33.6%, ‘잘 못한다’는 응답은 52.2%를 기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33.7%, 부정평가는 52.3%로 집계됐다.

KSOI는 이에 대해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는데 반해 양당 대표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 대표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양 대표 모두 적극적 부정 여론이 높아 극단적 갈등과 대립의 정치 구도가 일정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낮게 평가할 만한 사안이 별로 안 보인다. 집권 여당답게,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야당을 끌어안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며 “정 대표에 대한 거부감, 견제 심리가 장 대표에 대한 지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중도층이 국민의힘과 협치를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치에 무게 중심을 두기보다는 국정 운영 성과에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