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정권, 무주택 서민 서울추방령…여·야·국토부·서울시 4자협의체 제안”

송언석 원내대표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시장 수요억제 마취제” 맹폭
“서울 도심 종상향, 재건축·재개발 완화, 역세권 민영아파트” 공급대안
“李정권 넉달 만에 4번째 부동산 대책, ‘5년에 28번’ 文정권까지 압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을 이기겠단 반시장적 수요억제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단 집값은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단 꿈만 부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과 제1야당,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까지 4자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 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에선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 오피스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해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3000만원이다.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7000만원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8억58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 포함 최소 9억원 현금이 있어야만 이 서울 아파트 한채를 살 수 있다”며 “월 422만원 소득자(5~10년 근속 근로자 평균)가 한푼도 쓰지 않고 9억원 모으는 데 17년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듯하다.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 왕복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가든지”라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급 대안으론 “서울 도심지의 종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역세권 중심으로 한 청년·신혼부부·1인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리게 해달라”며 “수요 억제 대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 국토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됐는데 갑자기 왜 빠졌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부·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공개회의 막바지 “부동산 대책 횟수에 대해 정리해 한말씀 드려야겠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8·14 대책이 있었다. 9·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 공급 확대 대책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 10·15 부동산 대책까지 전부 4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9월 7일이 공급대책이다보니 수요억제만 중시하는 좌파정권 이재명 정부에선 세번째 대책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전체 숫자는 4번”이라고 짚었다.

또 “지난 9·7 대책은 (2030년까지) 135만채 정도 주택 공급확대 대책으로 기억하는데 전혀 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특히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급등하니 어제같은 규제를 또 다시 펼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갔단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4달 만에 4번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 건 문재인 정권 5년 간 28번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신기록 달성”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