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범위한 지역 부동산 규제는 고육지책…한강벨트 아파트 거래 절반은 투자 목적”

“법사위 국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말 바꿔”
“국민의힘, 김현지 대상 스토커 수준 집착”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재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며 아파트에 대한 갭 투자를 하기 위한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고육지책이었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또 풍선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 좀 광범위하게 지역을 설정해서 규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한강 벨트 아파트 거래의 절반이 투자 목적의 갭 투자였다”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12월까지 계속 추가적인 자세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이때 국민의 의견도 듣고 더 세밀한 대책을 낼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 7일 대책에서 말씀드렸듯 공공개발 시행에서 공급을 늘리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며 “또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아서 가장 중요한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한 대법원 현장검증에 대해 “어제 현장 국감에서 또 그 기록물을 본 것이 전자문서인지 종이 문서인지, 또 전자문서가 아니라 종이 문서만 효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천대엽 처장은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점을 파고들어서 알릴 수 있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 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집착,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당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