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을 히틀러에 비유…“검은 법복을 파란색으로 바꾸려 해”

국회 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 강행 논란
李 “국감장서 전대미문의 일 벌여…현장 검증 선언하고 대법관 집무실 침탈”
“대법관들이 언제, 어떤 기록을, 얼마나 열람했는지 전산 접속 로그까지 요구”

이준석(왼쪽) 개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타임스 DB]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전대미문의 일을 벌였다. 갑자기 현장 검증을 선언하고 대법관 집무실을 침탈했다”면서 “대법관들이 언제, 어떤 기록을, 얼마나 열람했는지 전산 접속 로그까지 요구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준석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은 대법관 사무실이 75평이라며 공격하더니 막상 가보고는 ‘이해했다’며 스스로 면죄부를 내렸다. 무슨 생각과 무슨 권위로 북 치고 장구 치는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법복이 검은색인 이유를 아시나. 다른 색과 섞이지 않는 검은색은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관의 독립을 상징한다”며 “민주당은 그 검은 법복을 파란색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제복 군인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집요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짓밟으며 권력을 가장 치졸하게 사용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은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 명의 제복 군인을 탄압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전체를 무릎 꿇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 통계를 조작하려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으니 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인가”라면서 “민주당은 지금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중지시키는 법안, 그리고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거듭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며 “판사가 법과 양심이 아니라 국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대법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전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역사는 이 날을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사법부 판사실을 침탈하며 ‘우리 건드렸으니 각오해’라고 압박한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저들의 생각이 실현되는 날, 그날은 이재명 피자가 아니라 이재명 유신이 선포되는 날일 것이며, 저는 대통령의 공식 명칭을 총통으로 바꿔 부를 것”이라고 직격했다.

독일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와 민주당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1933년, 어느 나라에서 새로운 정당이 권력을 잡았다. 그 정당의 지도자는 판사들을 ‘노망난 자들’이라고 비난했고,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판사들로만 구성된 ‘인민법원’을 만들었다”면서 “그는 판사들에게 ‘법과 당의 뜻이 충돌하면 항상 당이 이겨야 한다’고 명령했다. 9년 뒤 그는 국회에서 ‘나는 이 나라의 법조계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길 바란다. 지금부터 시대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들을 해임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그 당은 나치당이었고, 그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였다”고 날을 세웠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