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서울 무주택 서민에 추방명령…악순환의 재개봉"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제 집이 없는 국민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라며 "서울에서 고액 월세·반전세로 버티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시간 왕복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지 종 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은 수요·억제 정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국토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머리 맞대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 여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