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이었던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오랜 세월, 치매를 앓은 남편을 간병하다 결국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른바 '간병 살인' 범행입니다. 숨진 여성은 사업에 실패해 10억 원대 빚까지 떠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웃 주민은 "(치매를 앓고 있던) 남편이 매일 혼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면서 "최근에는 요양원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추석 당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추석에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 끊이지 않는 '간병 살인'…실태와 원인은?
지난 4월, 부산에서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아온 형을 간병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동생이 친형을 살해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남편과 아들이 10년 동안 투병하던 80대 여성을 살해하고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간병해왔지만, 살던 집에서 퇴거 요청을 받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돌봄의 끝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은 ‘간병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간병에 지쳐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 살인'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확인된 것만 228건에 달합니다.
2006년에는 3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26건까지 늘었습니다. 가해자가 자살해 '공소권 없음' 처리된 사건이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간병 요인이 배제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성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치매와 같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질병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공적 영역에서 도움을 받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면서 "공적 장치가 미약하니 가족이 간병을 맡게 되는데, 장기간 간병을 하면 결국 임계점이 오고 감당하지 못해 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 "독박 간병에 무너진 생계"…공적 지원 시급
'간병 살인' 가해자는 대다수가 '가족'이었습니다. 부부, 부모·자식 등 ‘가족 돌봄 관계’ 안에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의 94%가 피해자와 같이 살면서 간병하다 범행을 저질렀고, 74%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하루 대부분을 간병에 쏟는 ‘독박 간병’ 상태였던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질환 간병비는 한 달 평균 370만 원(2023년 기준)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간병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간병비는 계속 더 들어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간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립'과 '우울'도 함께 쌓입니다.
특히 간병 살인 가해자 다섯 명 중 한 명(20.6%)은 본인도 만성 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전체의 10%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간병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김성희 실장은 "오랜 기간 간병을 하다 보면 간병인도 돌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적 체계가 미약해 가족들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 간병 살인은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은 2007년부터 경찰청 범죄 통계에 간병 살인을 살인 범죄의 동기로 신설해 통계를 공식 집계하고, 간병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간병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고, 돌봄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희 실장은 "간병 초기에 간병 대상자 중에 고위험 대상자들을 선별하고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기관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간병인들이 오래 돌봄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대체 돌봄 체제나 경제적 지원과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 최윤우, 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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