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조희대 겨냥 “사법부가 ‘내란세력 옹호’ 오해 사지 않도록…”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SNS 통해 사법부 향한 경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명정대함 잃지 않길 바란다”
“조희대·지귀연, 극히 일부 개별 법관들의 일탈적 행태에 대해 개탄”
“사법부 존중·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변함없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디지털타임스 DB]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던 사법부가 내란세력을 옹호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명정대함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을 때, 이 대통령은 ‘대법원의 사법부 구성원들과 우리 사법체계를 믿는다’며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지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사법부는 그동안 민주화 실현 과정, 12·3 군사쿠데타 진압 과정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공명정대한 판단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 왔다”면서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그러한 사법부를 신뢰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부장판사 등 극히 일부 개별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공명정대함을 저버린 일탈적 행태에 대해 개탄합니다만, 사법부 존중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여 조 대법원장이나 지 부장판사 등 몇몇 재판관의 개별적 행태에 대한 우리 당의 대응과 관련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오해하거나, 더 나아가 이러한 오해가 내란 사건 재판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내란 종식을 소망하고 있는 시기”라면서 “그런데도 이 와중에 사법부가 내란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하며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 국민의 마음이 대단히 무겁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마저도 오늘 영장이 기각됐다”며 “이미 CCTV 영상과 문서 삭제 정황이 확보돼 있음에도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영장을 또다시 기각한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끝으로 그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도 함께 흔들린다”며 “법원이 내란범들에게 반복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다면, 국민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