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했지만…대통령실 "보유세 낮다"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김용범 정책실장, ‘3프로TV’서
보유세 낮아…강화될 수 있어
어떤 옵션도 배제하면 안 돼
이재명 대선후보 발언과 배치
기조 변경 전 정지 작업 나섰나

"수요를 억제를 하려고하니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럴 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수요 억제정책을 했거든요.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그런데 (시장이) 이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방향을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저는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좀 다를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지난 5월 28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꺼내든 발언이다. 집값은 공급으로 해결하고, 투자 수요는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돌리는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로부터 엿새 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취임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이나 소득 등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6억원으로 묶는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 억제책이었다. 이후 9·7 대책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역으로 단기적 공급 부족은 불가피하다는 신호만 시장에 남겼다.

집값은 다시 꿈틀댔고 정부는 10월 15일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가 골자였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는 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후보 시절 "수요 억제정책은 시장이 이겨내더라"고 말하며 "집값 문제는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 강조했던 이 대통령도 결국 집값 급등 앞에서는 수요 억제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던 기조마저 흔들리는 조짐이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그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센 대책(세금)을 안 쓴다고 했으니 (투자)하자고 하던데, 그건 오산"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쓴다"고 말했다.

이어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 공개된 15일, 김 실장은 '3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일정 부분은 보유세나 이런 부분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1~2년 내에는 공급이 평년 수준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그러면 부동산 수요가 빠르게 복원된다"며 파격적인 수요 억제책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옵션이라도 테이블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보유세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세금 대책도 필요하다면 쓰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15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제를 통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결국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기조가 바뀌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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