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 대신 규제만, ‘문재인 실패’ 따라가는 집값 대책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집값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10·15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드는 초강력 수요 억제 정책이다. 대출을 조이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금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지호 기자

돈줄을 죄는 대책으로는 ‘역대급’이지만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 반응이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수요 억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아는 상식이 됐는데, 이번 대책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 등 시장이 기대했던 공급 대책이 모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지역에 대한 공급은 9·7 대책에 포함된 서초구 서리풀 지구 2만호가 유일한데, 그나마 이 대책도 작년 11월에 발표한 것을 재탕한 것이다.

반쪽짜리 수요 억제만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27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도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린 문재인 정부 실패에서 확인된 것이다. 6억원 초과 대출을 금지한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도 한 달여간 집값 상승세를 잠깐 눌러놓는 데 그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개월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4%에 달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2% 오른 셈이다.

부동산 대책에 쾌도난마식 한 방 해결책은 없다.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지금 ‘영끌’로 집을 사지 않더라도 몇 년 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돼야 한다. 그때 집값은 극적으로 잡힐 것이다.

그런데 역대 민주당 정부는 무슨 까닭인지 공급 대책보다는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했다. 마치 시장과 감정 싸움을 하는 것 같다. 이러다 결국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크게 올릴 가능성도 있다. 모두 실패한 정책들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 코스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