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이탈리아·한국, 자치분권 새모델 제시

국내외 분권 전문가 대거 참석
국민발안제 등 해외 사례 공유
주민자치·재정자립 중요성 제언
2025 지방시대 글로벌 포럼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과 연계한 2025 지방시대 글로벌 포럼이 15일 춘천스카이컨벤션에서 김진태 도지사, 김중석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강원도민일보 회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시성 강원도의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지방자치관련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과 연계, 대한민국·스위스·이탈리아 3개국의 자치분권 글로벌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주민 중심의 직접민주주의 국가인 스위스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외 자치분권의 한 모델로 삼고 있는 이탈리아 남티롤주와의 자치분권 글로벌 협력 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한 ‘2025 지방시대 글로벌 포럼’이 15일 진행된 Ⅲ세션 ‘글로벌 지역발전 사례와 지방시대의 국제적 흐름’을 끝으로 폐막했다.

14~15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대한민국과 스위스, 이탈리아 등 국내외 자치분권 전문가 그룹이 대거 참석,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의 혁신적 비전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글로벌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제도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완성을 강조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주민자치의 경우, 형식과 논의는 있지만 본질은 멀었다. 각 지역이 스스로 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자치분권 이슈를 선도하고 있는 강원도민일보는 더욱 성숙된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강원도가 대한민국 지방시대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시성 도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원도의회는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김진호 춘천시의장은 “우리에게 맞는 자치분권이 필요한만큼 강원도와 춘천시의 이점을 찾아내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위스·이탈리아 연사들은 각 국의 자치분권 시스템을 소개하며 조언했다. 스위스 바인펜델시 도미니퀸 보른하우즈 시정위원은 “스위스는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자지단체 총회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탈리아 유락연구소 마크 뢰글라 자치분권경험센터장은 “자치를 통해 우리는 중앙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자립 역시 정말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서 ‘자치분권·균형성장 이슈’에 대해 기조연설에 나선 김중석(강원도민일보 회장)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자치분권 선진국은 행정·입법·사법부가 모두, 주민 통제하에 있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민이다. 국민주권은 주민자치를 통해 구현되고, 자율이 수반돼야 성숙한 공동체가 구성될 수 있다. 외형적 혁신을 가져오려면 내생적인 혁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규 강원도 지방시대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해외 자치분권 선진국가 사례 분석 및 강원도 자치분권 전략 등이 심도있게 모색됐다.

박지은·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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