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산업 기반도 지켜야 한다 [아침을 열며]

NDC 상향에 제기되는 우려들
중국, 인도만 이득 보는 부작용
NDC보다 대체기술 확보 중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농·축·수산, 흡수원, 순환경제 부문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다. 우리나라는 제철·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고열을 사용하는 중화학 공업 비중이 크며, 국내 배출량의 33%를 차지한다. 석탄발전도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므로 이 둘의 배출량 감축이 NDC 달성의 핵심이다.

비용이나 전력망 이슈가 있지만, 석탄발전은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등 검증된 무탄소 발전으로 대체 가능하다. 중화학 공업은 다르다. 제철소의 용광로, 정유공장의 탈황·분해·개질 설비는 1,000도 이상의 고열을 필요로 한다. 기존 공정을 전기 기반으로 바꾸거나, 수소 환원제철이나 무탄소 연소 방식으로 대체하려면 대대적 설비 교체와 장기적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상용화된 무탄소 열 공급 기술은 제한적이고, 비용은 기존 대비 3배 이상 높다.

이런 상황에서 NDC가 상향되면 산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탄소집약도 규제 강화, 탄소국경조정제(CBAM) 실시 등 NDC 관련 세부 규제가 적용되면, 급격한 원가상승이 우려된다. 공장들의 가동률 축소와 공장 폐쇄, 해외 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과장된 우려가 아니다. 급격한 비용 증가로 2022년부터 2년간 독일의 화학 산업은 생산량을 20% 이상 줄였고, 일부는 독일 내 공장을 폐쇄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중화학 공업의 생산량이 줄면, 그 공백을 중국이나 인도 등 저비용 국가들의 공장들이 채운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전 지구적 탄소 배출량은 줄지 않고,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없이, 국내 산업만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산업 현실과 대체 기술을 고려한 감축 전략과 NDC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무탄소 열 공급 기술에 대한 실증과 사업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수소 기반 연소, 고열 히트펌프 등 다양한 잠재 기술들이 있지만, 제철·정유 공정에 적용하려면 다년간의 실증과 무탄소 연료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실증단지나 상당한 인센티브 없이는 민간이 선뜻 나서기 어렵다.

둘째, 산업별 기술 특성과 전환 속도를 고려한 '차등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공정 최적화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형 공정 기술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다. 대체 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혁신도 유도해야 한다.

셋째, 국제 공조 관점에서 '탄소 누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는 열심히 감축했는데 그 결과 국내 산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대로인 결과는 피해야 한다. 주요 교역국과의 기술 협력, 탄소국경조정제의 상호 인정을 추구해서 보조를 맞춰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이 산업 기반을 과도하게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NDC는 산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이행 경로는 냉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은 NDC 숫자가 아닌, 기존 열공정의 대체 기술 확보와 빠른 보급에 달려있다. 정부는 관련 생태계 구축과 기술 혁신 촉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효재 COR Energy Insight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