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환노위]"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원래대로"...약속 끌어낸 '끈기 질의'

[the300][2025 국정감사]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김주영(민), 강득구(민), 김태선(민), 박정(민), 박해철(민), 박홍배(민), 이용우(민), 이학영(민), 김형동(국), 김소희(국), 김위상(국), 우재준(국), 윤상현(국), 조지연(국), 정혜경(진), 안호영(민, 위원장)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집요함이 빛났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 논란이 불거졌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리셋' 제도로 지적받았던 취업규칙을 원복하기로 하는 등 국회의 끈질긴 노력이 실질적인 노동 환경 변화를 끌어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후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퇴직금 제도를)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불분명했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많은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2차례 개정했다. 기존 취업규칙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엔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후노동위 국감장에선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가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해 수사 중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양심 고백'을 한 장면이 화제가 됐다. 문 부장검사는 '현직 부장검사라 국회 출석이 부담스럽지 않았냐'는 안호영 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이 계속 질의해주셔서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쿠팡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지적했었으며 올해 9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뭉개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오랜 기간 이뤄진 조사를 바탕으로 태안발전본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정황에 대해 완성도 높은 질의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실은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지난 7월부터 파헤쳐왔다고 한다.

김 의원은 고인이 사망 전 지인에게 '견디기 어렵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는 제보를 공개하며 "고인은 생전 민주노총 소속의 공공운수노조 한전 KPS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돌림 등을 당했다는 진술이 다수 존재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정황 없음'이라며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용부는 단순 포렌식만으로 정황이 없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실 조사"라며 "노조 미가입자를 향한 배제와 압박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