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조희대 공세 부당하다" 43% vs "정당하다" 41%

곽재훈 기자 2025. 10. 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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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 공세에 대해, 유권자 약 43%는 부당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이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43.2%,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 41.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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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부정 여론 높아…감정적·불필요 논란보다 합리적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 공세에 대해, 유권자 약 43%는 부당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이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43.2%,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 41.1%로 집계됐다.

KSOI는 "현재와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당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감정적이거나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기관이 지난달 24일 공개한(9월 4주차) 조 대법원장 거취 관련 의견 조사에서는 △직을 유지해야 한다 39.9% △자진사퇴해야 한다 29.0%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 16.4% 라는 결과가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일부 여권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에 반대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연합뉴스

한편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51.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43.8%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9월 4주차 조사결과(긍정 52.2%, 부정 43.3%)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

여야 양당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2.3%, 국민의힘 32.2%로 양당 모두 이전 조사 대비 1%포인트 미만의 지지율 변동을 보였다.

이 조사는 통신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추출한 샘플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2%였다. 정당지지율 등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설문지 문항이나 통계보정 기법 등 등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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