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채 비율, 비기축통화 선진 11국 중 3위... 반년 만에 악화

IMF 재정 점검 보고서... 2030년까지 5년간 부채 비율 상승 폭은 11국 중 1위

올해 말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53%를 넘어서 달러와 엔화, 유로 등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11개 선진국 가운데 부채 비율 순위가 3위로 올라선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 발표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중앙·지방 정부·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올해 말 53.4%로 1년 전(49.8%) 대비 3.6%포인트 상승한다.

이는 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싱가포르·아이슬란드·안도라·이스라엘·체코·한국·홍콩 등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非)기축통화국 11국 가운데 싱가포르(175.6%), 이스라엘(69.2%)에 이어 셋째로 높은 것이다.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반영하지 않은 IMF 4월 전망에선 한국의 부채 비율 순위가 싱가포르·이스라엘·뉴질랜드에 이어 4위였는데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갔다. 작년 말 한국의 부채 비율은 싱가포르·이스라엘·아이슬란드·뉴질랜드에 이어 다섯째로 높았다. 1년 새 순위가 두 단계나 악화된 것이다.

유사시 자국 돈을 찍어 나랏빚을 갚을 수 있는 미국·일본·유로존 국가 등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은 부채 비율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한국의 부채 상황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가포르의 부채 비율은 175%를 넘지만 이는 국부 펀드인 싱가포르 투자공사(GIC) 등의 투자용 채권 발행이 회계상 부채로 잡혔기 때문이다. 실제론 대표적인 순채권국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2023년 10월 이후 관련 지출이 늘어난 경우다.

반면 한국 부채 비율은 2030년 64.3%까지 악화된다. 5년간 상승 폭이 10.9%포인트로 11국 중 1위다. 이어 체코(8.5%포인트), 싱가포르(3.1%포인트)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