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8,500억 원”…충북형 대책, 실효성은?

[KBS 청주] [앵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한 곳이 6곳이나 됩니다.

절반 이상인데요.

충청북도가 이들 지역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8천 5백억 원대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상반기, 충북 평균 출생아 증가율은 1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0.99명으로 전국 평균 0.82명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차이가 큽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제천과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의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영동과 괴산은 최근 5년 동안 각각 3,900여 명, 3,100여 명 줄어 인구 3만 명, 4만 명 선도 위태롭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정부의 법정 계획보다 지원 범위를 확대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까지 8,500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산업 육성, 사회 안전망 강화, 생활 인구 확대를 목표로 45가지 사업안을 내놨습니다.

의료 기관과 빈집 취득세 감면, 이동 진료 서비스 운영, 소규모 관광 단지와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생태관광 활성화 등입니다.

[이동옥/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중앙 정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충청북도의 주도적 의지와 실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계속 사업 등을 제외하더라도 980억 원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사업 구조 조정, 일몰 사업 정비 등으로 한 해 평균 300억 원 안팎을 더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취약지 의사 확대와 공공심야약국 인건비 인상, 국가 생태관광 지역 활성화 등은 중앙 부처와 협의해야 해 예산 반영조차 안 됐습니다.

[한승석/충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지역의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이 도출돼야 하는데, 투자 계획 자체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들도 있어요."]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충북 6곳의 집행률은 0%에서 최대 40%대로 저조한 상황.

지역을 살릴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이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