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 대통령 재판 자료 열람 기록 달라"…조희대 대법원장 "본연 사명 다하겠다"

[the300][2025 국정감사]

국회사진기자단 =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현장검증 자체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대법원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과정을 묻는 것에 집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연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이어 대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번째 국감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감에 앞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별 사건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및 조회 이력 전체 △파기환송 선고일인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이 요구 대상이다.

추 위원장은 12시쯤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서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 검증은 명확히 불법"이라며 "검증 목적을 보면 결국 이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로, 다른 한 축으로는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를 그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장 검증은 추 위원장 등 여야 법사위원들과 조 대법원장의 오찬 이후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3시36분쯤 대법원 내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찾아 약 20분 동안 현장 검증했다. 이후 오후 3시56분쯤 국감장으로 복귀한 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증인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현장검증 강행에 더 이상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파행을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모아졌다. 대법원이 제대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의 선고 결과가 아닌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한 대선 개입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후 8시30분쯤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그 본연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에도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주도의 판결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날릴 수 있었던 상황으로 이는 한덕수 옹립 작전 공작"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이 있던 날 내란이 합법이라면 그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원 구성원들을 소집했다. 이와 관련해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은 법률심인 관계로 수만페이지 기록을 다 보지 않는다, 또는 안 봐도 된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만 수 만 페이지 기록을 봤다는 근거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석은 원석을 다듬고 하는 숙고의 숙고를 거듭해 숙려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보석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과 김용민 의원, 김기표 의원 등은 추 위원장에게 대법원의 자료 제출과 답변 등이 미흡하다면서 종합 국감 전 추가로 대법원 현장 국감을 열 것을 요청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을 상대로 (추가로) 국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법사위원들의 제안이 있었다"며 "그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면서 추후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