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통행량 과다 예측’ 창원 민자도로

교통량 소폭 늘었지만 기대 못미쳐… 세금으로 손실 보전
팔룡터널 올 예측량 대비 31% 불과
파산 위기에 연내 재구조화 계획
지개~남산간 도로 올해 45% 머물러
시, 통행료 낮추고 재정 지원 등 노력

창원시 민자도로인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간 도로’가 개통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교통량이 건설 당시 수요 예측에 미치지 못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1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민자도로인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간 도로의 교통량은 개통 이후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창원시 민자도로인 ‘팔룡터널’이 올해 상반기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연말까지 연기돼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15일 오후 ‘팔룡터널’을 이용 중인 차량들./전강용 기자/

◇팔룡터널= 마산회원구 양덕교차로~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 구간 3.97㎞ 구간을 잇는 도로(터널 2.63㎞)로 2018년 개통됐다. 하루 평균 교통량은 2019년 8908대, 2020년 1만917대, 2021년 1만2033대, 2022년 1만2442대, 2023년 1만3049대, 지난해 1만3472대, 올해는 9월 기준 1만4360대다. 개통 이후 통행량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건설 당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예측한 통행량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현재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000원이다. 2019년 예측량 3만9939대 대비 실제 통행량은 23.3%였으며, 올해 예측량 4만6006대 대비 실제 통행량은 31.2%에 그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팔룡터널 총사업비는 1665억원이다. 삼부토건㈜ 등 8개 건설사에서 구성한 컨소시엄인 팔룡터널㈜이 1362억원, 시 보상비 158억원, 경남도·시 건설보조금 145억원(50%씩)이 들었다. 팔룡터널㈜이 2018년 준공 후 터널을 시에 기부채납해 2047년 10월까지 29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팔룡터널은 개통 초기부터 교통량이 저조해 참여 건설사들이 자금을 보충 투입하기도 했으나, 대주단으로부터 채권회수가 통보되는 등 누적된 적자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 시는 지난해 9월 터널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 방안을 마련키로 한 상황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돼 연말까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재정 보전을 결정하면 대출 문제 등 재구조화를 통해 터널 운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보조는 사업자 파산 시 물어야 하는 해지시지급금(1000억대 안팎 추정) 이하 수준으로 협의 중이다.

◇지개~남산간 도로= 북면 지개리(국도 79호선)와 동읍 남산리(국도 25호선)를 연결하는 5.4㎞ 민자도로는 2021년 개통했다.

하루 평균 교통량은 2021년 9427대에서 2022년 1만268대, 2023년 1만1016대, 2024년 1만1916대, 2025년 9월 기준 1만1989대로 집계된다. 이 도로 역시 실시협약 당시 통행량 예측보다는 떨어진다. 도로 통행료는 현재 소형차 기준 1300원이다. 2021년 예측량 1만8110대 대비 실제 통행량은 52.1%였으며, 올해 예측량 2만6657대 대비 1만1989대로 45%에 머물고 있다. 총사업비는 2031억원이 들었다. 민자 1679억원, 시비(보상비) 352억원이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참여한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가 도로를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했다. 지난 2021년 7월 개통 후 오는 2061년 8월까지 40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한다. 건설 추진 당시 통행료 부과 등 운영기간은 30년이었지만, 공론화위원회 통행료 산정 과정에서 40년으로 늘었다. 통행료를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해 이용자의 경제 부담을 낮추고 도로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도로 개통 이후 시는 실시협약 당시 통행량 추정과 실통행량 비교, 통행료 보전 등을 따져 도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개~남산간 도로 시 재정 보존금 지급은 지난 2021년 8~12월 3억400만원 상당에서 2022년 9억7887만원, 2023년 13억228만원, 2024년 13억8371만원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팔룡터널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개~남산 간 도로는 통행량이 소폭 오르는 등 상승 요인이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