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백해룡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증거와 확신 있다.. 근거 제시 못하게 날 쫓아낸 것"

<백해룡 경정>
- 업무, 인원 협의 없는 일방적 파견 당황스러워
- 5명으로는 마약 게이트 수사 불가능.. 최소 25명 필요
- 대통령에 불복 아냐.. 적은 인력으로 수사 어렵다는 호소
- 임은정, 예전부터 마약 게이트 본질엔 관심없어
- 합수단, 공정성과 객관성 전혀 보장이 안 된 상태
- 증거 충분히 있다.. 9번의 현장 검증후 판단한 것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백해룡 경정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세간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압 의혹을 주장한 백해룡 경정은 수사팀에 파견됐는데요.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 만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해룡 > 안녕하십니까. 백해룡입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의 성함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백해룡 > 네. 일요일 날 오후에 전화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 백해룡 > 실감이 좀 안 났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니까, 지시가 나오니까 수사팀에 당장 파견이 되셨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백해룡 > 저는 발령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대검이나 동부지검이나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저하고 어떤 협의도 없었거든요.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놓은 상황이고, 업무나 인원이나 자원이나 어떤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 진행자 > 당황스러운 상황이신가요?

◎ 백해룡 >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나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별도의 팀을 꾸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동부지검에서는. 그러면 지금 수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백해룡 > 공무원은 인사 발령이 나면 수명을 하는 것이죠. 저는 가서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 수사팀, 백해룡 수사팀이 '마약 게이트'를 수사하는데 지금 백해룡 포함해서 5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그 5명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때는 제가 불법 단체로 규정한 합수단 검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수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검사들한테 노출이 되겠죠. 저는 검찰 게이트에 집중을 해왔잖아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 진행자 > 백 경정님의 상황도 이해는 가지만요.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사팀까지 별도로 꾸려준다 그러면 일단 거기서 성과를 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백해룡 > 전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수사 책임자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승리를 해야 되는데, 배치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직언도 하고 충언도 하고요. 거기서 본인이 수사팀 꾸리기 전에 그런 얘기 안 하고 나서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온당치 못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사팀을 꾸리는 과정이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원은 백해룡 포함해서 5명이고요. 아주 축소된 인원이고, 어떤 수사 범위를 할 건지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임은정 검사장께서는 '합수단에서 하고 있는 수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해룡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 진행자 > 그 건의 마약 사건이겠죠.

◎ 백해룡 > 이 건의 마약 사건은 지금 현재는 특별히 수사할 부분이 없습니다. 밀수입되어서 유통되는 그런 마약 사건을.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세관에서 봐줬다랄까, 그런 건은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백해룡 > 그런 부분, 합수단에서 수사하는 부분들을 먼저 수사를 해서 인지를 한 다음에 넓혀나가는 거죠. 수사는 연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의 부분만 한쪽 부분만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고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총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저는 '마약 게이트' 수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간청을 드렸던 것이지, 마약 수사하겠다고 했던 건 아니고,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 수사를 하려면 검찰 중에 마약 수사관들 많거든요. 경찰 중에도 지방청마다 마약수사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마약 수사가 전문 영역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마약 게이트'를, 이른바. 그걸 마약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걸 수사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시키는 것은 그 수사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백해룡 > 임은정 검사장이 단호한 입장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견지해왔고, 제가 그것을 언론에 얘기하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문을 보면 그 임은정 검사의 진의가 담겨있다.

◎ 진행자 > 그런데 임은정 검사장의 말 중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제가 듣기에 있는데요. 뭐냐하면 직접 피해자신데, 백 경정께서요. '피해자가 어떻게 수사를 하게 놔 두느냐', 이런 논리도 있고요.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백해룡 > '백해룡은 피해자다'
◎ 진행자 > '외압의 피해자한테 어떻게 직접 수사를 하라 그러느냐' 이 논리를
◎ 백해룡 > '고발사건의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백해룡이 고발한 내용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직권남용에 대해서 백해룡이 취급하고 있던 마약 사건의 사건 기록을 절차도 없이 위법하게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발해놓은 거지, 검사들은 단 한 명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백해룡을 피해자라고 이렇게 외압의 피해자라고 붙여주는 것은 걱정해주는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겁니다. 수사팀에서 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가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 팀장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외압을 행사한 권력자와 높은 사람들 그 위법한 부분까지 수사를 해야죠. 그게 수사 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임은정 검사장은 말입니다. 백 경정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왔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삶이 국민들께 신뢰를 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나도 합수단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면서 봐왔는데, 와서 조사해보니까 그런 관련된 인물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럴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 백해룡 > 마약 게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저는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조사를 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 백해룡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지 않습니까?

◎ 백해룡 > 임은정 검사장께서 '색안경을 끼고 보다가 깊이 이해하게 됐다', 이런 부분은 지금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제가 동부지검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부터 제가 들었던 내용이고. 잠깐 제가...

◎ 진행자 >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 백해룡 > 임은정 검사님께서도 그때도 저한테 백해룡 경정이 파악하고 있는 마약 게이트 사건의 본질이나 핵심이 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들이 당시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얘기를 했고, 지금 그것을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페이스북에 입장을 발표해서 제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려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은정 검사장께서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도 존경을 하고요. 응원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과는 마약 게이트와는 별개고요. '검찰로 가는 수사를 백해룡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 진행자 >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장이 예를 들어서 '확인해보니까 그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단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백해룡 > 확인을 하려면 검찰이 취급했던, 인천지검에서 취급하다 덮었던 사건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중앙지검에서 취급하다 덮었던 사건 기록이 있어요. 저희 영등포 수사팀에서 그 기록들을 일부 복사를 해왔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있거든요.

◎ 진행자 > 어떤 부분이 드러나있습니까?

◎ 백해룡 >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마약 수사를 하지 않고 자백이 있고 증거가 있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첩에서 나오는 증거라든지 피의자의 자백이라든지 세관 공무원들의 또 특정한 공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조합하면 완벽한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했냐는 말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를 가서 하셔야 되는데요. 대통령의 어제 그 발언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가서 성과를 내서 증명해보여라.' 임은정 검사장에 대한 지시도 그렇고 백 경정님에 대한 지시도 그렇고요. 그런 의도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증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수사 인력을 따로 별도로 꾸려주겠다.' 이러면 이제 수사를 강하게 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백해룡 > 최소한의 인력과 자원, 비상식량 정도는 갖추고 전투를 나서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 입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 진행자 > 최소한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 백해룡 >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백해룡 수사팀을 운영할 때 10개 팀이 있었고 60명의 제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20명을, 그 어려운 환경에서 20명을 동원해서 마약 게이트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외압에 막히면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25명은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간청을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백해룡 포함해서 5명이잖아요. 이 인원 가지고 마약 게이트 수사에 접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가 호소하는 거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께 '배치시켜라' 했던 명령을 제가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합수단만큼은 못 가겠다', 왜냐하면 제가 합수단이 꾸려졌을 때 대검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지 않습니까? '이 합수단은 위법하게 꾸려져서 해체되어야 된다 불법단체다' 그러면서...

◎ 진행자 > 모르시는 시청자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 합수단 내에 있는 검사들 중에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다 이런 주장이셨죠.

◎ 백해룡 > 구성원도 마찬가지지만 심우정, 노만석, 신준호 경찰 지휘부가 모두 마약 게이트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급하게 꾸렸단 말이에요. 경찰 지휘부는 내란 세력이기도 했고요. 그들이 자기들로 치고 들어오는 수사를 용인하겠냐고요. 막기 위해서 급하게 꾸렸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상설 특검 운영하라고 그런 지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급하게 꾸렸는데 절차도 없고 사건 기록이 경찰에 있었는데 검찰이 달라고 그래서 경찰이 줬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정, 객관성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검찰청 앞에 나가서 '절차가 위법한 불법단체다, 해체 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했는데 하필 그곳으로 발령을 내셨는데 그건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알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합수단에 같이 임은정 검사장하고 협업해서 수사를 잘 진행하라'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 진행자 >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백 경정 님의 어떤 답답함이나 의심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단 달라는 대로 인원 다 달라', 이런 말씀 전에. 혹시 한 4명이라도 핵심적인 부분에 수사와 성과를 내서요. 예를 들어 백 경정 님의 팀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데 그걸 임은정 검사장이 예를 들어서 기소를 안 한다든가 뭉갠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럼 일단 작은 성과라도 성과를 통해서 설득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 백해룡 > 제가 간청드린 부분은 최소한의 인력과 자원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 진행자 > '네 명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백해룡 > 그렇죠. 만약에 그게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그 인원만 배치가 된다면 공무원이 그리고 수사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수사에 임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죠. 제대로 성과를 내고 본질, 핵심을 수사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하다고 제가 구성되기 전에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백 경정님 생각하시는 최소한의 인원이 2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백해룡 > 네. 25명 정도는 되어야지 수사라는 게 '한쪽 방향으로 여기부터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리고 또 백 경정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은 '이 의혹만 제기하고 있지, 그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렇게 크게 의혹만 제기하면 되겠느냐' 이런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 이전 정부에 대통령실까지 관련이 있다든가, 누구까지 관련 있다와 같은 이런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 백해룡 > 근거가 다 있죠. 근거를 제시 못하게 저를 쫓아낸 거죠. 수사는 재판이 아니잖아요. 수사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세간의 평가는 '백해룡 경정이 수사한 게 지금 30%, 4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정황만 가지고 주장한다' 그러는데 수사는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입니다. 범인을 특정해서 검거하는 행위 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는데 못하게 했던 그 지점이 정권으로, 대통령실로 올라가는 그 지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쫓겨나서도 이 수사를 멈출 수 없었죠. 1년 넘게 발품을 팔고 지인들을 동원해서 그 상황들을 제가 수사를 했고요. 정황은 충분히 확보됐으니 그 정황을 구체화해서 압수수색하고, 증거 수집하고

◎ 진행자 > 증거로서 혹시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봐라, 이게 있는데도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게 있습니까?

◎ 백해룡 >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세관 관세청 직원들의 범죄 사실이에요. 영장을 받아서 겨우겨우 남부지검 검사 설득해서 영장을 받아서 현장 검증을 했고요. 거기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장 검증 조서와 피의자들 2명이 세관 직원들, 정확히 찍어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90% 이상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것도 반박하는 쪽에서는요. '세관 직원 다 마스크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느냐', 그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동선 파악해보니까 그땐 안 나갔다' 이런 반박들을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백해룡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시찰 갈 때 백해룡을 배제하고 갔거든요. 우리 백해룡 수사팀을 배제하고 가서 관세청 범죄를 저지르고 책임을 안 지는 관세청 직원들의 안내를 받고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와 함께,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인천공항에 들어가서 설명을 들으면 반드시 제 말이 100% 맞다고 확신을 하실 겁니다. 저는 2017년도에 인천공항에서 수사 과장으로 1년 근무를 했습니다. 공항 사정을 조금은 알죠. 그런데 공항 입국장 사정은 전혀 모릅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서 영장집행한 걸 포함하면 9번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안내를 같이 나갔다, 그런데 거기서 제시하는 근거들은 조작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뭐냐 하면 해당 지목된 직원은 '나간 적이 없다, 동선이.' 그 주장도 하는 것 같고요. '마스크로 이렇게 다 가리고 있는데 누굴 찍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상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백해룡 > 위챗 단톡방에 관복 입은 사진을 올려서, 2층에서 안내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관복 입고 그대로 나왔고. 4번~5번 검사들 사이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그 표정 하나하나 다 기억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하여튼 수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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