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전쟁시대 이제라도 손봐야] (중) 부족한 주차공간, 주민 간 민원 폭주

주차 갈등으로 범죄까지…불법 주정차도 급증

작년 경기 주정차 위반 408만건
상당수 아파트·공동주택 근처 노면
평택·수원서 시비 끝 방화·살해
道, 악재 가속…문제 해결 역부족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30년 된 아파트 및 공동주택 주차대수 기준이 현재 차량 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주민 간 주차 갈등이 누적돼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인천일보 10월15일자 6면>

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경기지역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408만456건이다. 이중 상당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근처 노면이었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운전자들이 임시방편으로 차를 댄 것이다.

지난 5월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발표한 민원 데이터에 따르면 1년간 등록된 약 10만건의 민원 중 주차 관련 민원은 전체 33%를 차지했다.

주차 민원은 지난해 동일 조사에서도 29%로 1위를 차지했다.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주정차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23년 경기지역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84건이었으나 지난해 629건을 기록했다. 주차 갈등을 겪는 주민들이 경쟁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 시설로 인해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아파트 내 전기차 주차 관련 민원 및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전기차 관련 민원 발생 건수는 1만347건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810건을 기록했다. 이중 상당수는 일반 차량 주차 공간이 부족해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등록된 전기차 수보다 전기차 전용 구역 주차면수가 많아 일반차량 병행 주차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례다. 주민들이 주차 시비 끝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평택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주차 시비로 자주 다투던 이웃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고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가속화되자 경기도도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부터 주차장 7520면을 확보했지만 경기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116.4%로 국토부 권장 확보율인 1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