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양수도 부산·북극항로 비전’ 해수비서관 인선부터

국정감사서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정부 의지·추진력 견고한지 의구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도 부산’과 ‘북극항로 시대 개척’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 완료하고, 행정·산업·금융 기능을 집적한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국적선사의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바다에서 찾겠다는 담대한 포부로 읽힌다. 하지만 국정 운영 파트너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면직된 후 약 3주가 지나도록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해양수도 육성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쩍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영호 전 해수비서관이 면직된 게 지난달 26일이다. 타인 이익을 위해 청탁을 했고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들통났다. 해수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 육성 과업을 추진해야 할 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다. 여당에서조차 ‘인사 참사’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지만, 주무 장관은 “권한 밖의 일”이라며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했다. 해양수산인에게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잘 모르는 일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해수부와 대통령실의 유기적 소통과 정책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핵심 가교 역할이 공백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 정책을 얼마나 안일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래서 해양수도의 장밋빛 비전이 과연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는지 우려스럽다. 이날 국정감사는 정부의 비전 선포가 자칫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질타의 장이었다. 당장 북극항로 시범운항만 해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민관 협의체계조차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심찬 계획을 뒷받침할 세부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해양수도권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될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의 해수부 이관 또한 지지부진하다. 해수부 장관 출신인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원히 못 할 것”이라며 절박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전 장관은 “선후가 있고 상대가 있는 일”이라며 “해수부 이전을 완료한 후 기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부처 간 협의와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해양수도라는 목표를 향한 정부 의지와 추진력이 과연 견고한지 의구심이 들 따름이다. 연내 이전을 끝내려면 해수부 이전 특별법안이 다음 달까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 마련도 더딘 상황이다.

백년대계를 마련해야 할 해양 정책이 표류해선 안 된다. 북극항로는 단순한 물류 루트를 넘어 안보·자원·외교가 얽힌 국가 전략의 핵심 무대다. ‘해양수도 부산’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세우는 역사적 과업이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흔들림 없는 추진 동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해수비서관 인선이 국민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