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선관위원장 이석’ 놓고 신경전… 野 “법사위처럼 지켜라” 與 “증인 아냐” [2025 국정감사]

행안위 국감
노 위원장 나가려 하자 野 제동
국정자원 화재 현장 진화 도마
“보안 이유 건물도면 못 봐” 지적
소방청 “배터리실 등 관리 강화”

소방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데이터센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특별 관리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이석’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인사말 후 퇴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5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화재 당시 소방 당국이 리튬 배터리 현황은 물론 국가 보안 시설이란 이유로 건물 도면도 확보하지 못해 현장 지휘에 어려움을 겪은 점을 지적하자 “공공·민간 기관에 있는 데이터센터 배터리실과 서버실의 분리 여부를 다 파악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고위험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소방 활동 자료 조사서에 명기돼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의 열악한 현실도 주요 쟁점이 됐다. 김 대행은 기도 확보를 위한 구급용품이 재사용되는 이유에 대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질의에 “절대적인 예산 부족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멸균 처리해 다시 쓴 사례가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재사용되지 않게 조치했다”고 답했다. 소방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자살,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전무 등 문제와 관련해선 “전 생애 주기 심리 지원 체계를 갖추려 하고 있다”며 “후생 체계를 종합 검토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처가 지난달 27일 중앙 부처 공무원 업무용 클라우드 ‘G드라이브’ 소실 가능성을 연락받고도 (즉각) 아무것도 안 했다”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타에 “‘대민 서비스를 하는 다른 부처들이 먼저 복구하도록 우리는 아우성을 치지 말자’는 내부 이야기가 머릿속에 각인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노 위원장 이석을 허가하려 하자 “국회 운영 규칙은 어느 상임위원회든 똑같아야 한다”며 “(법사위 국정감사처럼) 노 위원장은 이석하지 말고 국감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은 “갑자기 당일 남으라는 건 민간인에게 증언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 절대 받을 수 없는 제안”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 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박진영·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