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울음 터트린 검사···“저 포함해 부적절한 잘못있으면 처분”

‘쿠팡 퇴직금’ 수사검사, 부당지시 폭로
퇴직금 지급에 “신속하게 받아야” 눈물
민주당 의원들도 “용기있는 발언” 박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CFS 관련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퇴직금 미지급 결정부터 사건 수사까지)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문지석 검사님, 용기있는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자신의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아 눈길을 끈다. 이 검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수사해왔다. 쿠팡CFS가 퇴직금 지급을 결정하자, “퇴직금을 신속하게 받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눈물을 흘렸다.

문 검사는 15일 국회 기후환노위가 국회에서 연 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문 검사는 작년 자신이 맡았던 쿠팡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이 상관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무혐의·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해왔다. 문 검사는 이날도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쿠팡CFS가 2023년 취업규칙을 부당하게 변경해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는지를 가리는 게 쟁점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철 쿠팡CFS 대표에게 “불합리한 취업규칙을 폐기해 퇴직금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취업규칙을 바꿔 기존처럼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저희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런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시 (취업규칙을) 원복(원상복구)하기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일용직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검사는 정 대표가 입장을 밝힌 후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신속하게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근로자 권익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