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해 반도체 지원 … 배당소득세 35% → 25% 검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美 IRA·반도체 지원법처럼
韓도 시대에 맞는 도구 필요"
150조 국민펀드, 운용사 참여
부동산 공급 전담조직 신설
취득·보유·양도세 전반 논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 15일 "반도체 기업 숨통을 틔우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뒤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실장은 15일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실장은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라며 "자금 조달 숨통을 틔우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운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메시지도 내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오픈AI에 웨이퍼를 월 90만장 공급하겠다는 상호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생산능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성장펀드가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설계했는데 메가 프로젝트에는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CHIPS)으로 지원하는데 우리도 시대에 맞는 도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제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서는 "정부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준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분리과세되는 고배당 기업 기준이 정부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고 그 기업들도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4개월간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고 본다"며 "주식시장 투명화와 신뢰 제고를 통해 형성된 기대감이 이번 랠리의 기반이 됐다"고 자평했다.

부동산을 놓고서는 공급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카드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는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실장이 16일 오전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2차 수정안을 들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3개월여간 이어진 한미 관세협상 교착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관세협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김 실장이 방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한미 관세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께 MOU 1차 수정안을 미국에 전달했다. 미국이 지난 8월 초 발송한 MOU 초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고, 그 내용을 놓고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 번 회의했다"며 이번 방미 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 등 한국 고위급 협상팀이 방미길에 들고 가는 MOU 2차 수정안에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 조성 및 이익 분배 방식과 무제한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 한미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온 현안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입장 차이를 조금씩 좁혀가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접점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김 실장이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미정상회담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계기로 제시한 데도 양국이 접점을 찾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수현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