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자료 내놔"…조희대 불출석

[2025 국정감사] (종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대법원 현장 검증 방식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담긴 자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불출석했지만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했다.

법사위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이어 대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번째 국감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감에 앞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건을 일방 의결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별 사건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및 조회 이력 전체 △파기환송 선고일인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이 요구 대상이다.

또 법사위는 민주당의 주도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에 관여한 엄희준 검사와 해당 의혹 일부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엄 검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이달 23일과 27일 출석을 요구받았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담당 변호사가 교체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엄 검사, 남 변호사만 신청되고 전날 제가 신청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는 빠져 있다. 왜 빼냐"며 "재판에 관여하지 말자는 논리라면 다 빼야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을 끌어들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를 하려는 작전"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낮 12시쯤 회의를 마치며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서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 검증은 명확히 불법"이라며 "검증 목적을 보면 결국 이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로, 다른 한 축으로는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를 그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장 검증은 추 위원장 등 여야 법사위원들과 조 대법원장의 오찬 이후 진행됐다. 이날 현장 국감에 불출석한 조 대법원장과 추 위원장 등은 대법원 청사 16층에 마련된 무궁화홀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3시36분쯤 대법원 내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찾아 약 20분 동안 현장 검증했다. 이후 오후 3시56분쯤 국감장으로 복귀한 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증인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파행을 선언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