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민의힘 법사위 국감 ‘보이콧’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현장검증을 시도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이 "삼권분립의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사건 관련 자료들을 요구하면서 기습적으로 법원행정처장실을 찾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감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을 재개하면서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로 이동해서 현장을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일부와 점심식사를 했다"고도 밝혔다.

현장 검증 계획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양해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에 관한 대법관 전자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은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과정에서 7만 쪽 자료를 제대로 봤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료 요구 양식도 갖추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맞섰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법원을 압박하면서 대법원, 소법정 등을 휘젓고 다닌 것"이라며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안내'한 것에 대해서 나 의원은 "압박에 못 이긴 것"이라며 "얼마나 대법원을 억누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불법적 압박을 중단하지 않는 한 국감에 복귀할 수 없다"면서 '국감 보이콧' 의사를 내비쳤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