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코인과 스캠코인

신응석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

최근 네이버와 두나무의 협력 소식이 들리자 네이버와 두나무 주식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네이버페이를 가지고 있는 핀테크 기업과 업비트라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두나무의 합작에 시장의 관심이 커져가는 것이다. 특히 두나무는 '기와'라는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어 결국 두 기업의 협력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1달러에 1코인 등 달러, 금 같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연동되어 안정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한 코인을 말한다. 대표적인 달러 베이스 스테이블코인은 테더(USDT)와 서클(USDC)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으므로 결제, 송금 등에 적합하고,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맡기고 연 3∼10%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법정화폐에 고정되지 않고,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코인이 일반 코인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대표적인 일반 코인이다. 일반 코인은 장기 투자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코인도 있고, 단시간의 가격 변동에 따라 고수익, 고위험을 감수하는 코인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일반 코인과 달리 스캠 코인이라 불리는 것이 있다. 스캠 코인이란 투자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 위해 만든 가짜 코인이다. 스캠 코인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은, 우선 그럴듯한 코인을 하나 만들고, 다른 사업자들이 만든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치 스캠 코인이 새로운 플랫폼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과장 광고 및 허위 사업계획이 담긴 백서를 만들어 국내 거래소에 등록하고,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MM(Market Making)업자를 동원해 허위통정매매를 통한 코인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 초단타매매에 익숙한 코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코인의 상승 곡선에 주목해서 그 코인에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노리게 된다. 어느 정도 수요가 몰려서 코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스캠 코인 발행업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스캠 코인을 최대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한다. 그리고 처분하지 못하고 남은 스캠 코인 물량은 속칭 설거지업자들에게 저가로 대량 매도하고 엑시트(EXIT)한다. 그러면 설거지업자들은 다시 MM업자를 동원해 시세를 조종해서 스캠 코인의 가격 상승을 유도한 후 남은 물량을 시장에 처분하고 떠나는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스캠 코인 발행업자들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특정해야 했기 때문에 수사상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시세조종죄로 처벌할 수 있게 돼서, 이제는 스캠 코인 발행업자들에 대한 보다 적절한 형벌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모쪼록 건전한 코인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스캠 코인 발행업자 등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신응석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