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강해지는 부동산 규제, 취득세 감소는 어쩌나

정부, 서울 전역에 경기남부 12개 지역 ‘강경 수요 억제’
부동산 거래 침체 땐 취득세 악영향…재정난 악화 우려

정부가 서울에 이어 경기남부 12개 지역도 주택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강경 수요 억제책을 편다. 부동산 거래량을 줄여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취득세 부족에 대한 경기도의 고민은 깊어졌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도세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감소, 도 재정이 직격타를 받아서다.

이미 취득세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는 와중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추가 감소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5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기준 도는 약 5조1천388억 원의 취득세를 거뒀다. 당초 목표로 했던 약 8조2천890억 원의 62%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도의 취득세도 좀체 회복되지 않는다. 2023년 8월 기준 도의 취득세는 약 5조2천574억 원, 목표의 74.5%를 달성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약 5조1천325억 원을 거둬 1천249억 원이 줄었고, 목표치의 65%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취득세 징수액은 약 63억 원 늘었지만 목표 달성률은 62%로 오히려 줄었다.

취득세 감소 추세는 도의 재정난을 크게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는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 기조 아래 매년 예산액을 늘리고 있지만, 기금과 지방채 등 미래에 부담을 지우는 재정을 사용해 세수 회복이 시급하다.

취득세 규모가 늘어나려면 고액주택이 다수 거래돼야 한다. 현재 6억 이하 주택에는 거래액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1.1~3%(금액 비례), 9억 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단순 계산하면 6억 원 주택 거래 시 600만 원, 9억 원 주택 거래 시 2천700만 원이 걷히는 셈으로 6억 원 주택 4채 거래보다 9억 원 주택 1채 거래 취득세가 더 크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제한에 더해 이날 도내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고액 부동산 거래는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패닉바잉(공황 구매) 수요가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일시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6·27 대책으로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규제지역 추가라는 악영향이 더해지자 취득세에 악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미 6·27 대책으로 실질적 악영향을 받은 상태"라며 "서울에 방점을 찍은 정책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거래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웅·김우민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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