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진태의 무능”이 부른 레고랜드 사태…감사원, 확인하고도 덮었다

김진태 강원지사. 강원도 제공

감사원이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발표’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도 김진태 강원지사의 책임론은 쏙 빼놓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강원도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 보니,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지사의 감사결과는 전혀 내놓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사보고서에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최문순 전 지사 시절의 레고랜드 사업 조성에 대한 문제 제기만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보고서에서 적시한 △협약 체결 전 매장문화재 등 사전 위험요인 분석 및 대책 부재 △사업추진방식 변경 때 도의회에 비용 및 수익변동 보고 미흡 등의 지적사항은 이미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었다.

앞서 강원도는 2011년 9월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그룹과 5683억원을 투자해 132만2천㎡ 넓이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강원도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통해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고인돌 101기 등 청동기 시대 유구가 대량 발견되면서 사업은 지연됐고, 자금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김 지사는 2022년 9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비엔케이(BNK) 투자증권에서 빌린 2050억원을 강원도가 대신 갚아야 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방채 신용도 붕괴되고, 한국도로공사 등 우량 공사채조차 유찰되는 초유의 신용경색 사태 발생하면서 이른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가 터졌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선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재명의 경기도였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고 했다.

이후 2023년 감사원은 모니터링에 돌입했고, 2024년에야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강원도의 기업회생 신청 발표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당시 강원도는 기업회생 발표 전 법무법인 화우와 4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화우측 변호사로부터 ‘비엔케이 투자증권과 협의했고, 강원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이라고 전달받았다. 감사원은 “이후 강원도는 화우측 변호사 답변만 신뢰한 채 비엔케이투자증권이 실제 기업회생 추진 등에 동의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도 감사결과에는 김 지사의 책임을 적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 8월29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부분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감사원은 김 의원실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김기표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비엔케이 투자증권은, 김진태 강원지사의 기업회생 계획 발표 전까지 강원도 혹은 법무법인과 기업회생 관련 논의나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법무법인의 기망에 속은 김 지사의 경솔하고 무능한 판단 하나가 국가 신용위기를 초래한 단편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은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고, 강원도의 무능한 결정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덮었다”며 “국민 혈세 200조원이 투입된 금융참사를 외면한 감사원은 즉시 직무감찰과 재감사에 착수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