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학업중단 고교생 3년 동안 800명 넘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15일 제주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김창식 교육의원 "검정고시 목적 자퇴자 다수...대책 세워야"

경력 5년 이하 퇴직교사도 지난해 7명서 올해 들어서는 17명으로 급증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 서귀포시 동부)가 15일 제주도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적절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은 이날 "제주에서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은 2023년 328명, 2024년 351명, 올해 164명 등 최근 3년 동안 800여 명으로 확인됐다"며 "이 기간 학업중단 사유 중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자퇴한 학생은 483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절반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의원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자퇴한 학생은 2022년 114명에서 2023년 183명, 2024년 211명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92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내신 평가 방식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영향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의원은 그러면서 "자퇴생 중 대안교육을 받은 학생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10명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검정고시와 대안교육을 위해 자퇴한 이외의 학생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육의원은 또 "고등학교 내신 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학교에서 학생들 간 성적에 대한 상호 견제가 심해 교유관계도 나빠지고 있다"며 "이는 인성교육과 연관된 문제로 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직경력이 5년 이하인 교사 퇴직자가 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재직경력 5년 이하인 교사 퇴직자는 2021년 6명에서 2022년 8명, 2023년 11명, 2024년 7명에서 올해 들어서는 17명으로 급증했다"며 "퇴직 사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철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고등학생의 경우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자퇴하는 학생이 적지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 정책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재직경력 5년 이하인 교사들의 퇴직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용시험 합격 후 타 시도에서 근무하기 위해 자퇴하는 교사들도 있다"며 "앞으로 퇴직자에 대한 사유 확인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