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캄보디아 향하는 김병주 與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 “국가의 첫 책무는 국민 보호”
김병주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가는 끝까지 지켜야”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정부 대응팀과 긴밀히 공조하며, 실태 파악부터 구출 지원, 재발 방지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15일 캄보디아 출국에 앞서 가진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들이 납치·감금·강제노동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와 당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최고위 의결 직후 출국을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캄보디아 납치 피해자들의 국내 송환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한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구성하고 현지에 급파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살해 사건이 잇따르자, 긴급히 대응체계를 가동한 것이다.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일대에서는 최근 '고수익 해외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한 뒤 감금·폭행·강제노동에 동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현지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에 끌려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으며, 귀국을 시도하다 살해된 사례도 보고됐다.
캄보디아 내 피해자는 현재 확인된 것만 60~70명, 신고·접수된 건수는 약 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노출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정부 종합대응팀이 경찰·외교 라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우리는 캄보디아 의회·정치권·교민 사회를 연결해 정보망을 넓히는 역할을 맡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주당 파견단은 김 단장을 중심으로 홍기원 의원(전 외교관), 임호선 의원(전 경찰청 차장),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이 합류했다. 군·외교·치안·행정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진 '실무형 원팀'이다.
김 단장은 "필요하면 군부와도 접촉하겠다"며 "캄보디아는 의원과 군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사태의 본질을 두고 일각에서 '중국발 범죄'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단장은 "이 범죄 조직들은 특정 국적이 아니라 다국적 카르텔로 구성돼 있다"며 "중국 내 단속 강화로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조직이 동남아로 이동한 전형적인 풍선효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이나 화교 세력이 연루된 경우가 많아 단순히 중국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보수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반중 정서 확산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며 "지금은 외교 갈등이 아니라 국제공조로 풀어야 할 인도주의 문제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청년 일자리 부족'과 '허술한 해외취업 관리 시스템'에서 찾았다.
김 단장은 "국내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 수준이 낮으니, 청년들이 '월급 두세 배'라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허위 채용 사이트와 불법 인력 브로커를 걸러내는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 파견이 축소된 점도 원인으로 짚었다.
김 단장은 "캄보디아 정부가 경찰 협력 강화를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며 "현지 공관의 인력 확충과 경찰·국정원·외교부의 상시 합동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이번 방문은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단장은 "귀국 후 현지 실태, 범죄 구조, 정부 공조 성과를 국민께 투명히 공개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예산·입법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며 "정부팀이 외교적 통로를 연다면, 정치권은 닫힌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준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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