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안정되나 했더니"…또 규제지역에 '한숨 푹' [현장, 그곳&]

성남 실거주 희망 수요자들 문의 빗발
광범위 규제 피해지역 의왕 혼란 야기
수원 DSR 적용에 ‘거래량 급감’ 예상
정부 규제 되풀이 ‘집값 잡기 실패’ 우려도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발표 이후 경기도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안감이 감돌며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5일 과천시 한 아파트 단지 앞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 조주현기자

“또 규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갭투자가 몰리자 정부가 다시 부동산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과 9·7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인데,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는 게 골자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16일부터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

이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DTI(총부채상환비율)도 40%로 제한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불이익이나 청약 제한 등도 적용된다.

경기권에선 한숨이 짙은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규제로 묶여있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피해 부동산 수요가 한강벨트(성동·마포·광진)를 비롯해 성남시·과천시 등으로 뻗어가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은 어느 정도 점쳐졌던 상황이라, 대상지역들의 실망감이 높다.

성남 분당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주를 희망하는 수요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끼고 어떻게 집을 사야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이 늘었다”며 “당분간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 중앙동의 다른 공인중개사 또한 “최근 과천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면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조치로 다시 매수세가 움츠러들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실수요자까지 매수에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지역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의왕시의 부동산 관계자는 “의왕 지역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규제 대상에 포함돼 허탈하고 혼란스럽다”며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돼 당분간 매매가 줄어들고, 재개발 분양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한강벨트 과열’과 같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 강력한 규제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 판단 없는 규제 되풀이는 ‘집값 잡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도 없이 단편적인 규제강화 내용만 담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역종합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