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법원행정처장 안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러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5일 대법원 내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6분쯤 대법원 국정감사를 재개하며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로 이동해 현장을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과 약 20분 간 현장검증을 속행했다.

해당 검증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로 이뤄졌다.

앞서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전산 로그 기록과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후보 판결 과정의 정당성과 국민 세금 사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며 "천 처장님과 관계자들은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현장검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해 여야 간 공방이 오전 내내 계속되자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