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 “美법원, SK넥실리스 영업비밀 주장 금지”

솔루스첨단소재 CI. 솔루스첨단소재 제공.

미국 텍사스주 법원이 솔루스첨단소재와 SK넥실리스 간 전지박 특허 침해 소송 사전심리에서 SK넥실리스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금지했다. 향후 재판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 SK넥실리스와 미국에 사전 심리에서 SK넥실리스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는 향후 재판에서 솔루스첨단소재가 자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됐다.

또 법원은 솔루스첨단소재가 독자 개발한 기술의 경위나 특허에 대한, 자체 특허 배경의 전반적인 설명을 허용했다. 이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자사 기술이 독립적으로 개발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미국 법원은 이달 SK넥실리스가 요청한 ‘특정 고객사 유치 실패 경위 주장 금지’와 ‘침해 테스트 불충분 주장 금지’ 2건 모두 기각했다. 각각 SK넥실리스와 고객 간의 신뢰에 관한 내용의 언급이나 논의를 제한하도록 요청한 것과 SK넥실리스의 샘플 테스트 절차과 범위 등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건이다.

이번 사전심리 결과는 본격적인 배심원 재판에 앞서 법적 쟁점과 증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양측의 입증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1심 재판 일정은 내달에서 내년 2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이는 법원의 기술 분쟁에 대해 특허 침해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제시할 수 있는 증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