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캄보디아 당국 검거 한국인 60여명, 이번 주 송환 목표"

7·9월 현지 단속으로 구금…"캄보디아 측과 송환 절차 협의 중"
"피해자·연루자 이분법적 구분 불가능…범죄 막는 것이 목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현재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돼 수용 중인 한국 국민 60여명에 대해 "목표는 수일 내, 이번 주 안이라도 (송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을 데려오려는 입장이기에 여러 준비를 했다.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고 준비한 지 4~5일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당국이 지난 7월과 9월 단속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돼 수용된 인원이다. 정부는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최우선목표로 잡고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다.

위 실장은 "범죄 현장에서 이들을 신속히 이격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송환 뒤에는 조사해서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이같은 불법 스캠 사업에 약 20만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중 한국인이 10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 실장은 "2024년부터 문제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의 주권 사항이라 우리 대응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지 종사자로 추정되는 1000여 명에 대해 "피해자 또는 연루자,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사안의 복잡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범죄 조직에 참여했는데, 하다보니 뭔가 안 맞아서 돌아오고 싶은데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됐다"며 "어느 면에선 피해자지만 어느 면에선 범죄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거기서 그런 일을 했으면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치면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측이 검거해서 데리고 있다가 추방하려 하면 우리는 데려와서 조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방법이 있겠나"라고 원칙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 차원에서 캄보디아와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상황은 이 대통령이 크게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는 사안"이라며 "계기가 있을때 직접 다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전시키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라며 "어떤 방법이 될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캄보디아 현지에 범정부 합동대응팀을 파견한다. 아울러 현지 범죄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등을 활용해 해외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한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은) 20만명이 일하는 거대한 산업"이라며 "캄보디아 당국이 집중단속해 검거한 사람 중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도 있다. (이들이) 자국을 향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범죄를 처벌하고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거기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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