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는 외환위기 주범이라더니”…IMF, 한국 ‘재벌 그룹’의 승리 선언한 이유는

IMF, 10월 경제전망서
한국경제 산업정책 긍정
대기업 성과 유달리 강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엔
재벌 과잉부채 부정 묘사
무역 불확실성 현실 반영해
산업정책·민간재벌 재평가한듯

미국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청사 [EPA =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재벌(chaebol)에 대한 평가를 27년 만에 바꿨다.

당초 IMF는 1997년 한국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꼽았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국의 산업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이 중요해졌다. 이에 IMF는 한국의 1970년대 산업정책과 재벌의 성장을 조망하며 ‘긍정적’이라고 최근 평했다. IMF의 재벌그룹에 대한 시각이 180도 바뀐 셈이다.

15일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며, 보고서에서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을 비교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1970년대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정책을 비교하며 “한국의 재벌 중심 산업정책은 기술학습과 시장경쟁을 결합해 구조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IMF는 당시 한국정부가 복수 기업을 경쟁 지원해 시장이 승자를 가리게 했고, 정부는 성과가 없는 기업의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시장규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자동차 산업 초기 단계에서 다수 기업이 국가지원을 받으며 경쟁했고, 이후 현대(Hyundai)가 지배적 기업으로 부상한 사례에서 확인된다”라고 평했다. 보고서는 또한 교육·인프라 확충과 반부패 정책 등 보완정책이 병행된 점도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브라질은 국영기업 중심의 수입대체 전략에 머물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정부는 산업정책을 통해, ‘민간 재벌그룹 + 수출지향’ 모델을 지향한 반면, 브라질 정부는 산업정책을 통해 ‘국영기업 + 수입대체’ 모델을 지향했고, 결과는 한국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국은 월례 수출회의 등 정부가 제도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한 반면, 브라질은 이렇다할 거버넌스가 없었다.

이는 IMF의 과거 인식과 확연히 다르다.

IMF는 지난 1998년 보고서에서 “30대 재벌이 제조업의 40%를 차지하며 과잉부채와 교차보증으로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외환위기 당시 재벌그룹이 과잉차입과 교차지분으로 위기를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

IMF가 이번에 재벌을 다시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을 시장개입이 아닌 성장도구로 재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IMF는 10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규칙 기반의 산업정책 설계와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