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게임산업, '4대 중독' 규제로 중국에 추월당해"

"게임산업 매출 증가 좋지만…청년 직원도 혜택 누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4 / 사진=연합뉴스

게임산업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서울의 한 게임문화공간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게임 하나가 성공해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면서도 "연구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도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제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게임업계 요구사항 중 하나인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거론하면서 "개발사는 연구·개발자의 노동시간을 집중 근무가 가능하도록 자유롭게 풀어달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도 뒤에서는 죽겠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게임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면서도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면 좋은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길까. 또 그게 과연 좋은 일자리가 될까"라며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윤리, 도덕 감정에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며 "함께 논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판교 인근에 모여 있는 게임산업에 큰 관심을 가졌었다며 "고향에서 하던 사업 같다"고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과거에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이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렸을 때 만화책 보는 것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의 행동으로 평가됐지만 지금은 애니메이션, 웹툰이 큰 산업이 돼 있지 않으냐"며 "게임이 재미있다 보면 몰입도가 높지,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여유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될 텐데 억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면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게임 수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회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좋은 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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