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발한 수백억'과 '0원의 굴욕'…빛 좋은 K팝 저작권, 이시하가 쏘아올린 신호탄 [홍동희의 시선]

‘K팝 기생 카르텔’에 칼을 빼 든 이시하
K팝 저작권, ‘징수’에서 ‘비리’ 문제로 전환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MHN 홍동희 선임기자)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장은 K팝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가려져 있던 저작권 문제의 본질이 드러난 현장이었다. 그 중심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가수이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이사인 이시하가 있었다. 창작자이자 저작권 단체 임원이라는 그의 이중적 위치는 K팝 저작권 문제가 왜 수년간 해결되지 못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 '사라진 돈'의 발견…문제는 해외가 아닌 내부?

어제 국정감사의 핵심은 이시하 이사가 폭로한 '중간 착취 배후'의 존재다. 그는 국감장에 출석해 "텐센트 등 중국 플랫폼은 저작권료를 지급했지만, 작가와 계약도 하지 않은 국내 퍼블리셔(대리중개업자)가 이를 징수해갔다"고 증언했다.

이는 K팝 저작권 문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발언이다. 지금까지 중국 저작권료는 '받기 힘든 해외의 돈'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 이사의 증언은 이 문제를 '회수 불능 채권'이 아닌 '내부의 구조적 비리 및 범죄'로 규정했다. K팝의 성공에 기생해 창작자의 몫을 가로챈 세력이 내부에 있다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피해 당사자이자 협회 임원인 그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기에 그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김재원 의원(왼쪽), 이시하 이사(오른쪽)

■ '0원의 가치'…글로벌 위상과 권리의 불균형

이시하 이사는 또한 "해외 음악작가들은 넷플릭스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받는데, 한국 작가들만 못 받고 있다"며 OTT 저작권료가 '0원'인 현실을 고발했다.

이 지점은 K-콘텐츠의 위상과 창작자의 권리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드러낸다.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콘텐츠의 핵심인 음악 창작자들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시하 이사는 이 문제를 '국내 창작자에 대한 역차별'로 정의하며, K-콘텐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 왜 '이시하'였나…내부 시스템 한계의 방증

이번 국정감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증인 이시하의 특별한 위치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창작자를 넘어 권리 보호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음저협의 현직 이사다.

그런 그가 직접 국회 증언대에 서서 내부 시스템의 허점과 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은 기존의 저작권 신탁 시스템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부 시스템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은 정부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개입이 왜 필요한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이날 문체위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10년간 한국이 중국에서 징수한 K-팝 저작권료는 연평균 4억원에 불과했다. 텐센트뮤직 연매출이 6조원에 달하고 K-팝 비중이 최대 1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수백억원대의 저작권료가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즉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저작권과 대리중개업자들에 대해 전면적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제 정부는 '전면적 실태조사'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됐다. 이시하 이사가 쏘아 올린 신호탄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K팝 산업 생태계를 바로잡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국회방송, 음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