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감 파행…여야, '前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판결' 공방 [2025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오늘(15일) 국정감사는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초반부터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받았다며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며 노동부 국정감사와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는데 적어도 관련된 분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민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증인으로 세워 민주노총이 순수 (노동)운동 단체인지, 간첩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밝히는 게 오히려 그 단체에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가세했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인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간첩활동을 노동단체 속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우린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의 실정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연루됐던 일이고 일부는 무죄로 결론 났는데 특정 단체를 왜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태선 의원도 "개인 일탈 혐의를 확장해 색깔론 장으로 가는 것에 유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단체가 아닌데 (간첩 사건) 관련자가 증인으로 오면 자칫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의 긍정적 명예가 전체적으로 훼손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위상 의원이 마치 민주노총이 간첩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직원이 했다고 해도 지도부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이지 면피가 되느냐", "단 한명이라도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양측 고성으로 장내가 소란해지자 안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노동부에 대한 국감은 약 1시간 지연 끝에 오전 11시가 넘어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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