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캄보디아 사태' 해결 한목소리…책임 공방도

2025. 10. 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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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등의 현안을 두고 여야가 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문승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는 모두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을 두고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도 출범시켰는데요.

오늘 당장 김병주 단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을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병주 단장은 즉각 출범식을 열고,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며 저녁에 곧바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 합동대응팀의 캄보디아 급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도 여전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정권이 경찰 증원에는 눈을 감고, '김건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 졸속 추진에는 탐욕의 눈을 크게 뜬 사실을 잊었냐고 쏘아붙였는데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캄보디아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보호 실패 사태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납치되고 폭행당해 죽어가는데도 "'셰셰 외교'로 일관하며 침묵한다면 그것은 무능의 극치이자 책임 외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밖에 여야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내란을 옹호하냐고 반문하며 특검의 보강 수사로 구속시켜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을 찾아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이곳 여의도를 벗어나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야는 본격적으로 국감이 시작되기 전, 재판관들의 재판 기록 접근 이력 제출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던 전원합의체 재판관들의 '전자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이 모든 자료를 제대로 검토한 뒤 판단을 내린 게 맞는지 진상을 규명하겠단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결국 재판관들의 기록 접근 이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풍문 조작 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상황 직접 보고 오시죠.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관들이 서면을 다 봤다는 건지, 봤으면 종이 기록으로 봤다는 건지, 아니면 PDF 파일로 뜬 서류를 봤다는 건지, 아니면 기록은 읽지도 않고 의견서만 봤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전혀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끝끝내 무죄 만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하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켜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법관 인사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그런 사법부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이후 법사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행정처와의 협의 없이 현장검증을 시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까지 언급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법원행정처 사무실로 향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뒤따라가 1시간가량 면담을 가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행안위 국감장에선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이석을 두고 여야의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국감장을 이석하는 관례를 두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석하지 못하게 한 논리를 그대로 이용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거라며 상황이 다르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질의응답을 하게 돼 있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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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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