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文 떠올리게 해"…경실련·참여연대도 비판

"땜질식 핀셋규제, 역풍만 일으켜…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해야"
"부동산 세제 강화 회피한채 사후적 관리 강화에만 의존"

15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더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핀셋 규제론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논평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금융정책과 규제 지역 확대 등에 의존하는 모습은 핀셋 규제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도 없이 단편적인 규제강화 내용만 담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확실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대책만 남발하다 정권을 넘겨주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며 "집값을 잡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고장 난 주택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 부동산으로 손쉽게 돈을 버는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후분양제를 실시하여 왜곡된 주택공급체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땜질식 핀셋규제는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역풍을 일으켜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15억 원 초과 주택부터 대출 축소 등 여전히 좁은 범위의 핀셋 규제와 특정 지역 규제에 머물러 있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이 빠졌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투기 규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를 회피한 채, 규제 지역 확대나 핀셋 대출 규제와 사후적 관리·감독 강화에만 의존하는 처방은 역대 정권의 사례에서 보듯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참여연대는 핀셋 수준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투기를 억제할 부동산 세제 강화, 갭 투기 차단, 똘똘한 한 채 방지책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토지거래허가제 및 조정대상지역 설정은 실거주 목적의 거래를 중심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 또한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인구와 주택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고 주택담보가치 대비 주택대출 한도 비율을 의미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이하로 줄어든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sinjenny97@news1.kr